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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년 달라지는 것, 새해 우리 삶을 바꿀 주요 제도와 정책 변화

by 우아한 일상 2024. 12. 31.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부터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는 신혼부부, 직장인, 부모, 중장년층 등 모든 세대를 위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 교육, 복지부터 국방, 안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여러 정책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금융·조세

1-1.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1-2.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됩니다.

1-3.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1-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하이브리드는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1-5. 소득공제 대상 확대

7월부터 체력단련장,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거주자는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확대

여행업, 수영장, 볼링장, 스키장, 스터디카페 등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교육·보육·가족

2-1. 늘봄학교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모두 매일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국가장학금 확대

총 150만 명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연간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이 신설됩니다.

2-3.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2-4.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미혼모·부는 자녀 양육비 지원금이 월 23만 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이하)는 월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보건·복지

3-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3-2.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도 지원됩니다.

여성에게는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에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결혼·자녀 수 무관, 모든 가임기 남녀(20~49세)가 주요 주기(29세 이하 1주기, 30~34세 2주기, 35~49세 3주기)별 1회씩 총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3. 중장년 경력 지원제 신설

퇴직 중장년층에게 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며 직무교육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4. 노동

4-1.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월 209만 6,270원).

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소상공인

5-1.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5-2.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6. 국방·안전

6-1. 병사 월급 인상

병장은 월급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6-2.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17세 이상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생활·교통

7-1.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공시가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7-2. 택배 드론·로봇 배송 허용

내년부터 드론과 이동로봇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8. 새 정책의 기대 효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며, 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부모,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청년층 등 모든 계층을 위한 변화는 각자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새해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